 |
| © News1 장수영 |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앞서 2017년 12월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고등학교 입시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한 초·중·고교의 수업일수를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숙학교와 대안학교 일부가 토요일 수업을 하는 등 현장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를 통해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47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