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법, 이재용 집유 연장시 촛불민의 배신" 주장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대표, 이상규 민중당 대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연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연장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고법은 촛불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국정농단, 불법승계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환송했으나 '재산국외도피’'무죄 판결을 용인함으로써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유지할 여지를 남겨놓았다”며 “만약 고법이 이를 악용해 이재용의 부당한 집행유예를 연장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당국이 이 나라를 촛불 민의에 부응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주체인지 아니면 적폐 세력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보고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2심에서 말 관련 용역에 대해서만 뇌물죄가 인정됐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 지에 관해서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부분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