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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시 금리 따라 수수료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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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 201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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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도 최대 3년 이내로 짧아지고, 담보신탁 부대비용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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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종류와 금리에 따라 수수료가 2% 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3년 이내로 짧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담보신탁 이용 시 차주가 내던 부대비용도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및 담보신탁수수료 등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종류(개인신용·담보)나 금리(변동·고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이 달라지게 된다.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의 경우 중도 회수 후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 실행이 쉽지 않지만, 시장 금리를 따르는 변동 금리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해 저축은행의 손실이 적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3년 내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1000만원 신용 대출(변동금리)을 받고 1년 후 중도 상환했을 때 수수료율은 기존 2%에서 1.5%로 줄어들고, 수수료 부과 기간이 3년으로 줄어 차주 부담액은 기존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금감원은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1일부터는 담보 신탁 대출 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신탁 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호금융이나 은행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

해당 관행이 개선되면 1억원의 대출을 받고 63만6200원의 부대비용을 냈던 차주는 개선 후 3만5000원의 부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은 업권 전체로 봤을때 차주 절감액이 연간 24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상반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과 만기 후 이율, 종합통장대출 연체 이율 등 수신 관행을 개선했다.

정기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됐지만 올 7월부터는 예치 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도록 했다.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 낮은 수준의 보통 예금 이율이 적용되던 관행도 만기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우대 이율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앞선 4월에는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시 계좌 잔액 전체에 연체 이율을 적용하던 것을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이자 수익 증가와 비용 부담 감소액 등 약 37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중앙회 표준규정 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부 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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