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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 신청자격 논란에…"안되면 2%대 보금자리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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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19.09.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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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자격 논란 진화.."고정금리대출자 금리경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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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작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을 두고 논란이 확산 되자 이 상품을 만든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9억원 집주인을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 "금리부담이 큰 고정금리 대출자는 왜 신청이 안되냐" 등이 주된 불만이었다.

연 1%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지원할 수 없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계획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정책 우선순위와 주택금융공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도 대상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박탈감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기준과 관련, 그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인 주금공 대출로 전환하려면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주금공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인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때도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였다. 1차 때는 다주택자도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엔 1주택자로 한정했다. 소득기준도 신설했다는 점에서 '서민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자가 제외된 점에 대해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정책목표를 우선순위에 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금공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율(혼합형도 포함)은 현재 46.8%로 안심전환대출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하면 이 비율이 약 2%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자 중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아니더라도 연 2%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00%~2.3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연 1.85%~2.20%의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는 약 0.15%포인트 비싸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2.2%~2.55%로 낮게 적용된 지난달 갈아타기 목적의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에 달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출한도 축소 없이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막혔다. 전체 고정금리 대출 110조원 가운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대출은 10조원~15조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정확한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 처장은 "시장금리 상황과 주금공 재원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것"이라며 "당장 확정된 계획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접수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1407건이 접수됐다. 신청금액은 2조540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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