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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계층 사다리 막아버리는 사회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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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 2019.09.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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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판결과 정의' 출간…"잘 사는 계층 판사 많아지는 현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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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신간 '판결과 정의'를 출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학력의 사회다. 계층 이동에 대한 갈망이 크다. 그렇다보니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김영란(63) 전 대법관은 17일 '판결과 정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좌절감을 완화시켜주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으로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 전 대법관이 신간 '판결과 정의'를 출간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부유한 판사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한 판결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잘 사는 계층의 판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층 사다리를 막아버리는 사회는 옳지 않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어려워지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정의'에선 대법관 퇴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종 쟁점들을 분석한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라며 책을 소개했다.

이어 "여러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보여주는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선택이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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