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일할 수 있게…정부 '정년연장' 유도한다

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는 정년연장 촉진 카드를 내놓았다.

환갑이 넘은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장년층 재고용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기존 60살이라는 근로 정년의 관점을 5~10년 정도 더 미뤄보자는 발상이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은 장년 재고용과 외국인력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단기에 올리기는 어려우니 일단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존 60살이라는 노인의 관점을 없애고, 숙련된 외국인을 노동시장에 더 투입하자는 얘기다.



◇60살은 신중년…고용지원 인센티브 늘린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 수가 30만명(2018년 32만7000명)을 위협받는 수준에 처했다. 인구는 이런 추세라면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해 2067년에는 3929만명(1982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노동시장에선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생산연령인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단 고령자 고용연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내년부터 30만원(예산 192억원, 분기별 지급)으로 상향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2020년 296억원)해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 지원을 부가하기로 했다. 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방노동관서가 심사한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1년 한도)을 주기로 했다. 장년층을 고용한 우수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하도록 △직무재설계와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을 올해 142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린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례를 참고로 계속고용제 도입도 검토(2022년)할 계획이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민청 세우고, 숙련 외국인에 노동시장 열어야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 노동시장에 미국처럼 숙련 외국인을 수혈하자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우리 고용허가제는 비전문·비숙련 부문에만 집중돼 있다. 월 200만원짜리 이른바 '3D 업종'에만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된 것이다.

시장에선 차라리 미국 같은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숙련공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인재에게는 장기체류와 가족동반 취업을 허용하는 선별적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는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도 검토한다. 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와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 우수외국인을 선별해 일정기간 거주시 장기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민정책 환경 변화(체류외국인 증가, 외국인재·동포활용 등)에 대응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동포관련 법률을 전면재편하고 통합하는 작업인데 이런 과정의 끝에는 이른바 '이민청' 같은 신설 기관 설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