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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으면 강간죄" 여성단체,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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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2019.09.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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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담사례 71% '협박·폭행' 없는 성폭력…현행법이 '처벌 공백'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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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08개 여성 인권단체로 이뤄진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바꾸라"고 촉구했다./사진=이해진 기자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08개 여성 인권단체로 이뤄진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다.

관련 기준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과 같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올 6월에는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인 남성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논란이 됐다.

연대회의는 현 강간죄 규정이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제정연도 1953년 형법32장 '정조의 관한 죄'"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해진 기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제정연도 1953년 형법32장 '정조의 관한 죄'"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해진 기자
최예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항을 포기하게 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1월~3월까지 접수된 강간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이 전체(1030명)의 71.4%(753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는 "이처럼 폭행 협박이 구성요건으로 있는 한 피해자는 얼마나 저항했는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왜 충분히 거절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은 "이제는 강간죄다,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국회는 간강죄 개정으로 미투에 응답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제정연도 1953년 형법32장 '정조의 관한 죄'"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법학자, 법조인과 함께하는 전문가회의를 꾸려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및 의원 압박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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