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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發 대입제도 개편 與 특위서 결정…"수·정시 비율 조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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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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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시기는 미정…개편안 발표 늦춰질 듯 조승래 "필요한 의견 광범위하게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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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여당이 설치하기로 한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 시기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위에서도 정시와 수시간 비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입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에 필요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전반을 논의하는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예산 증액 문제 등을 주로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입(제도 개편)보다는 고교 체제와 대학 역량강화 위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문제도 협의에서 빠졌다. 조 의원은 "정시, 수시 비율 조정 문제는 협의 자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며 "(4년 예고제에 따라) 2022학년도(이후) 대입제도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4일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며 "고교학점제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대입에 나오는 2028학년도에는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권이나 불공정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가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주된 주제"라고 덧붙였다.

특위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부가 준비하던 대입제도 개선방안 발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교육부는 이달 말쯤 대입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정 협의가 이어지면서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특위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더라도 구성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개편안 발표 시기도 미궁에 빠졌다.

특위 위원 구성과 시기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건 없다. 최대한 빨리 (구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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