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수입목재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가능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다음 달부터는 목재수입 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해야만 통관이 가능해 진다.

산림청은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입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여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산림청은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지난 1년 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 및 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시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지만 앞으로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그동안 유예됐던 벌칙조항도 본격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진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총 7개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다.

이들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한 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 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제도는 지구 산림보전을 위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EU 28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