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오후 4시~7시30분 책임질 교사 생긴다

어린이집 낮잠 / 사진제공=뉴스1

내년 3월부터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 아이를 돌봐주는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시스템을 변경한다.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한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부모가 취업, 돌봄 등이 추가로 필요할 때만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홑벌이 가정 등의 부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시간 추가 돌봄은 매월 15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3~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보육을 활용할 수 있다.

바뀌는 시스템에 따라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인정돼야 신청할 수 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땐 시간제한없이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 3명 △1∼2세반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는 4시간 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2020년 연장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는 0~2세 11만명, 3~5세 11만명 등 총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시간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한다. 출결 시스템 기록상 아동 하원시각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보육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영유아보육료 3조4056억원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513억원, 전자 출결 시스템 114억5000만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