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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제10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2160명이 응시해 205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률은 95.05%로 지난해 95.14%와 유사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적정 난이도 조정이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2017년 합격률은 2016년 98.21%에 비해 약 40%p 급락하면서 편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에는 심층검토를 거쳐 중요 쟁점 위주로 출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면서 응시자들이 이를 참고해 시험에 대한 지침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점과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교육의 내실화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하며, 이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치를 것"이라며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고려해 로스쿨 정규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자는 19일 오후 2시부터 1년 동안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불합격자는 내년 8월 초로 예정된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재응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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