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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 신탁사 '핀셋 규제...정부 관리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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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옥 기자
  • 2019.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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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율 기준강화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 잠정 확정… 업계 "업황악화·신생사 출현 이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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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진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부정부패를 막고 사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높은 신탁보수, 과점시장형태 등으로 정비사업자 주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신생 신탁사 허가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방침은 신탁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합방식과 동일한 규제=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신탁사업 정비사업 표준기준 용역보고서’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양 기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현재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 동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인가 조건과 같은 3/4 이상으로 높인다. 대다수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돼 진행과정에 혼란이 야기됐고, 사업 중단·폐지 시 동의한 주민만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탁업자의 지정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과거엔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약 미이행 등 귀책사유가 발생해도 지정취소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신탁사 지정·고시 후 3년이 지나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거나 과도한 부담 발생으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2년내에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없을 경우 신탁방식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신탁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도 강화된다. 그간 신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자치단체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검인 동의서 의무사용 및 사용기간 제한, 사업기간 명시와 사업완료 의무 등도 신설된다.

◇신탁업계 “업황 나빠지는데 걱정”=서울시와 국토부가 이처럼 칼날을 빼든 건 신탁업계가 규제 무풍지대 속에서 고속성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기준 부동산 신탁사 11개사 중 3곳을 제외하곤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다. 1000원어치를 팔아 500원 이상을 남긴다는 의미로 지난 1분기 국내 10대 그룹 소속 95개 상장사 영업이익률 7.7%나 같은 기간 삼성전자 (49,950원 상승800 1.6%) 영업이익률 10.5%를 크게 웃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게 되면서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는 받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신탁보수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탁업계 불만은 상당하다. 업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신탁사 11곳의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20억원(7.7%) 준 263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9년만이다.

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업계의 걱정이 크다"며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법화되기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비리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업계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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