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안심전환대출은 '서민형'…9억원은 상한선일뿐"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듣고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b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9억원 짜리 주택 소유자까지 신청 가능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형이냐'는 논란에 대해 "9억원은 상한선일 뿐 서민형이 맞다"고 밝혔다.

고정금리 대출자를 배제해 벌어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의 목표 자체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접근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금리 1%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실소유자 중 부부 합산 연봉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는 1억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

은 위원장은 "(주택가격) 9억원은 상한선이며 지원 대상이 100만명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9억원 주택을 갖고 대출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아래(저가주택)부터 쭉 올라와 지원한다는 개념이므로 서민형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2만4000명이 신청했는데 평균 대환금액이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서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되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라며 "정책을 하다 보면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 있고 그렇게 접근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목표에 맞춰서 하고 시간과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다음 타깃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공정하게 조정을 할 테니까 기다려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