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와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전원(110명)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김성식·박주선·주승용·채이배·최도자 등 6인을 뺀 1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사안은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被)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여부 △조민(조국 딸) 논문에 관한 작성등재과정상 의혹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된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이다.

김 원내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씨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히 그 자격에 대해 검증을 해보려고 한다"며 "더 많은 야당들과 함께해서 추진하려 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조국은 그간 사법개혁하는 적임자라 일컬어져 왔으나 스스로 자신이 개혁의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딸 문제,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편에 서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297명)의 1/4 이상 서명만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선 출석 의원 과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