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고용에 보조금, 오지 외국인에 장기비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9.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른바 '인구절벽'에 맞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놓은 대응방향은 60세 이상 장년층 재고용과 외국인력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상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해외 우수 인력 수급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내년부터 30만원(예산 192억원, 분기별 지급)으로 상향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로 준다. 여기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2020년 296억원)해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 지원을 부가하고,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방노동관서가 심사한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1년 한도, 이상 대기업 제외)을 주기로 했다. 장년층을 고용한 우수 중견 중소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하도록 △직무재설계와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을 올해 142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린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례를 참고로 계속고용제 도입도 검토(2022년)할 계획이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 노동시장에 미국처럼 숙련 외국인을 수혈하자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우리 고용허가제는 비전문·비숙련 부문에만 집중돼 있다. 월 200만원짜리 이른바 '3D 업종'에만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된 것이다.

시장에선 차라리 미국 같은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숙련공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인재에게는 장기체류와 가족동반 취업을 허용하는 선별적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는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도 검토한다. 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와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 우수외국인을 선별해 일정기간 거주시 장기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민정책 환경 변화(체류외국인 증가, 외국인재·동포활용 등)에 대응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동포관련 법률을 전면재편하고 통합하는 작업인데 이런 과정의 끝에는 이른바 '이민청' 같은 신설 기관 설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