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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자체 규제 142개 네거티브 전환…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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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자체 규제 142개 네거티브 전환…사상 처음"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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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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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규제를 그대로 두면 혁신성장 포기하는 것…꾸준히 개선하겠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으로, 우리는 규제개선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기술도 산업도 사람들의 생활도 빠르게 변하는데 법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는 줄기보다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고 그 방식 중 하나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치법규 14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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