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어겼을시 형법 제 126조(피의사실공표)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2018년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총 347건 중 기소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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