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과 기술패권 다툼 중…대기업 기술탈취 막아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에 서명하고 있다. 2019.09.1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갖고 일본과의 경제분쟁과 관련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자립화 이런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특히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할 경우에 그것을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며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서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벤처기업들의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특허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들을 해 줘야 한다"며 "이 부분들은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특허의)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우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 됐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적자의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만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특허 200만호'의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 '디자인 100만호'의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심사에 참여한 특허청 손영희 특허심사관과 곽수홍 디자인심사관도 함께했다.

초청 행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했다.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과 별도로 △대통령 △특허청장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서명하는 증서가 특별 제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