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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윤씨가 경찰관인 자신의 본분을 잊고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윤씨의 행동으로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윤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윤씨가 자신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돌자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윤씨에게 다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영등포경찰서 관할 지구대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A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윤씨는 A경위가 자신을 "관내 포장마자 단속에 개입했다"고 음해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가 포장마차 단속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경감이었던 윤씨의 직급을 경위로 강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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