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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고용대박'…1년 만에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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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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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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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취업자증가수' 대신 고용률·실업률 목표치 세우고 연령대별 인구를 고려한 고용정책 수립해야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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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고용대박’을 터뜨렸다. 지난해 8월 ‘고용참사’라 몰아세웠는데 정확히 1년 만에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8월 전체 취업자는 45만1000명 늘었고 실업자는 27만5000명 줄었다. 전체 고용률(15세 이상)은 61.4%, OECD기준 고용률(15~64세)은 67.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노령층(65세 이상)과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가장 높았다. 유일하게 40대 고용률이 약간 내렸지만 실업률도 같이 낮아졌고, 45~49세만 고용률이 낮아졌을 뿐 40~44세 고용률은 올랐다.

전체 실업률도 3.0%로 역대 가장 낮았다. 노령층은 전년과 동일했으나 청·장년층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7.2%로 전년보다 2.8%p나 낮아졌다.

또한 고용의 질적 측면이 크게 개선됐다. 자영업자가 1만9000명 줄었지만 임금근로자가 51만4000명 늘었고 그 대부분이 상용직으로 49만3000명 증가했다.

이런 결과로 보면 ‘고용대박’이 분명하다. 하지만 애초부터 지난해 ‘고용참사’가 아니었기에 엄청난 대반전은 아니다.

지난해 내내 고용참사 비난이 쏟아졌던 것은 ‘취업자증가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지난해 8월은 취업자가 3000명 증가에 불과해 연중 가장 적었고 연간으로도 2009년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었다. 고용수준을 보는 지표인 고용률, 실업률을 무시하고 취업자증가수나 실업자수로 고용수준을 파악했다.

취업자증가수가 늘면 전년에 비해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분모인 15세 이상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는 인구증가수가 급격히 줄었다. 8월은 15세이상 인구가 24만4000명 증가에 불과해 전년 동월보다 7만1000명 적었다. 청·장년층인 15~64세 인구가 딱 그만큼인 7만1000명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자증가수만 크게 늘어날 수 없었다.

또한 고용은 계절적 영향을 받는다. 연초에 고용수준이 가장 낮다가 6~7월경 피크에 도달한 후 다시 내려간다. 따라서 연간 그래프는 ‘산’ 모양이며 월별 고용수준은 전월이 아니라 전년 동월과 1년간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률이 2017년은 7월, 2018년은 6월에 가장 높았다가 내려가서 8월에는 두 해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3000명밖에 늘지 않았어도 월별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역대 4위에 해당한다. 연간으로는 더 좋다. 지난해 취업자가 9만7000명 늘었고 전체 고용률은 60.7%로 역대 2위, OECD기준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공동 1위였다. 전체 실업률은 3.8%로 전년에 비해 0.1%p 올랐으나 청년실업률은 9.5%로 0.3%p 낮아졌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수와 비율이 전년보다 좋아졌다. 따라서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해보면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이를 고용참사로 모는 것은 억지주장이었다. 올해 8월 고용대박도 이런 추세가 이어져 나온 결과이나 전 기간을 따져보면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올해 1~8월 고용률은 60.7%로 최고 수준이며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실업률 평균이 4.1%로 전년 동기간보다 0.1%p 높아졌다. 60세이상 실업률이 0.3%p 높아지면서 전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률(취업자수/노동인구수)이 높아졌지만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도 같이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됐다.

앞으로 인구감소가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저출산·고령화로 50년 안에 한국에서 1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청·장년층 인구가 줄고 노령층 인구는 급속히 늘어난다. 고용수준을 유지해도 취업자수, 실업자수가 줄어든다. 취업자증가수가 줄어도 고용률이 높아지거나 실업자수가 줄어도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산업구조 변동에 따라 일자리 분포도 달라진다. 제조업이 자동화, 모듈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조선업, 자동차업이 이미 폐업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조업 취업자를 늘려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짖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2차 산업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고용상황이 좋아져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난해는 일부 월별 자료나 취업자증가수, 실업자수 같은 인구변동 지표로 고용수준을 왜곡해 취약계층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고용심리를 위축시켰다.

지난해처럼 잘못된 분석과 비난을 앞세운다면 제대로 된 고용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목표 고용률, 실업률을 세우고 연령대별 인구와 산업구조 변동을 고려한 고용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9월 20일 (22:16)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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