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23./사진=뉴시스 |
1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명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백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 측에서 항소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선고 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환율 1400원" 찍히자 달러 들고 우르르…명동 환전소 '북적'[르포]](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214490689339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유영재 "더러운 프레임" vs 선우은숙 측 "처형 성추행 인정 녹취록有" [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407451742619892_mainTop.jpg)
![미국 대선, 이번엔 다를까? 6개주만 보면 알 수 있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