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日 주장 납득 불가"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사진=뉴스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우리에게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시행 첫 날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재검토에 대한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 중이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없는 상태에서 이번 조치에 이르러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계속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에도 대화 통로는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 한국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일본 정부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일본으로부터 공식 제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