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2014년 이후 최저…87.7%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5만701건 중 발부 건수는 21만9815건(87.7%)으로 2014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다.

2014년 91.7%였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에서 2016년 89.2%, 2017년 88.6%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도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소폭 늘었지만 구속기소 인원수는 줄었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65건 중 발부 건수는 2만4457건으로 발부율이 81.3%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4년 79.5%에서 2015년 81.9%로 올랐다가 2016년 81.8%, 2017년 80.9%로 낮아졌고 올해 0.4%p 증가했다.

구속기소 인원수는 2014년 2만8478명에서 2015년 3만1343명, 2016년 3만2528명까지 늘었다가 2017년 2만8728명, 지난해 2만4876명으로 전년보다 3852명 줄었다.

1심 형사재판에서 10.4%(2만4876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도 이처럼 구속기소 인원수가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돼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전체의 17.8%(6만293건)였다.

이어 상해·폭행죄가 9.6%, 도로교통법 위반이 8.8%, 절도·강도죄가 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3.5%, 공무방해죄가 3.4% 등 순이었다.

1심 형사재판에서 생명형(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4년 1명에서 2015~2017년 3년 연속 0명이다가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를 비롯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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