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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 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 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의 소폭 변화만을 보여왔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처음으로 2000여 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도 단숨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번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뒀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고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같은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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