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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부장법' 부처간 중재 나선 홍남기…녹실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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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유영호 기자
  • 2019.09.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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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정부안 두고 부처간 의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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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한 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부·장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요 장관들을 '녹실회의'로 소집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후 주요 경제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녹실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이 준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줄인 말이다. 녹실회의 또는 녹실간담회로 불리는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처간 입장조율을 위해 부총리가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녹실회의 소집은 부처 간 의견 최종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 설명대로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당정청이 준비한 소부장 특별법은 병역 특례,세제, 환경, 안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소부장 기업에 대한 통큰 혜택을 망라하고 있다.

소·부·장 특별법 제정에는 관련 특혜를 기업들에 주기 위해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과 법률 재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적 방안을 두고 부처간 실무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단독]소부장 기업에 병역·세제 특례준다, [단독]'日대응' 소부장 기업 파격 지원…병역 등 50여 특례)

일부 부처가 최종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관련 부처간 신경전이 벌어진게 녹실회의 소집 배경으로 관측된다.

중기부는 소부장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소부장 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이 산업부가 아닌 중기부에 배정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세 현역의원인 박 장관의 영향력이 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소·부·장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예산·인력 등이 분산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중기부가 소부장 특별법 최종안에서 빠진 상속세 감면 카드를 다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데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 콘트롤타워인 홍 부총리가 녹실회의를 주재한 것은 중재자 역할을 위한 노력으로 비쳐진다. 비공개 회의로 부처간 이견을 빠르게 조율해 쓸데없는 탁상공론을 줄이고, 내각의 알력다툼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어서다. 극일로 가는 길목에 자중지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별법은 단순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세계 일류 제조업이 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이 중대한 문제에 끼어든다면 부총리가 강력히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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