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다음날 결국 안쉰다…임시공휴일 무산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지난달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보행전용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희망나눔장터를 거닐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달 4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휴일 양극화를 우려해 관련 논의를 접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낀 다음달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휴일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국내소비를 늘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다. 추석 연휴가 평년보다 짧았던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임시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된다. 민간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에서는 대체로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은 과거 공휴일 지정 때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쉬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불만이 컸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중견기업도 생산을 하루 중단하는 데 따른 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기대했던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4일 연휴 동안 가까운 대만, 동남아 등으로 해외여행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봐야 공무원과 공공기관만 하루 더 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