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한국 무역수지 적자 주범?

/자료=한국은행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수지는 8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 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5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늘었다.

지식재산권 수지는 기술 수준이 높은 주요국에서 흑자를 나타내는 선진국형 지표다. 한국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해외 특허 사용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자규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기업의 일회성 특허 로열티 지급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지재권 수지 적자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기조적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 14억3000만달러 적자 △저작권 7억4000만달러 흑자 △기타지식재산권 1억8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3억4000만달러 적자로 적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특허 수입이 증가한 결과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1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늘면서 흑자전환했지만, 최근 매출이 줄었다.

저작권에서는 문화예술저작권이 반기기준 역대 가장 적은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 영상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저작권은 지급이 늘어난 반면, BTS 등 한류 콘텐츠 수출이 증가하면면서 적자규모를 줄였다.

한은 관계자는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국내 드라마 제작업체 등과 현지제작을 늘리는 경우 관련 수지가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5억5000만달러 흑자 △외국인투자 대기업 1억달러 적자 △국내 중소·중견기업 6억달러 흑자 △외투 중소·중견기업 19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외투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규모다. 유튜브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 22억3000만달러 적자 △일본 4억9000만달러 적자 △독일 1억5000만달러 적자 △베트남 11억7000만달러 흑자 △중국 10억5000만달러 흑자 등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특허 및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불매운동 대상이 되는 일본 브랜드들에 대한 상표권 지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