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3개월째 내리막"

경기순환국면 도표/자료=통계청

정부와 통계청이 최근 경기의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 경기순환 측면에서 정점을 지목한 것으로 그 이후 반도체 경기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23개월째 경기가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20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제11순환기의 기준순환일을 이같이 잠정 설정했다고 밝혔다. 논의 내용은 국가통가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이견이 없어 이대로 정해졌다.

기준순환일은 경기의 국면 전환이 발생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경기정점과 경기저점으로 구분된다. 저점은 경기가 위축되는 수축 국면에서 경기가 호전되는 확장 국면으로 바뀌는 시점을, 정점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바뀌는 시점을 뜻한다.

◇2013년부터 54개월간 경기상승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향통계심의관은 "제11순환기는 2013년 3월 저점 이후 54개월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돼 2017년 9월에 경기정점을 찍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말했다.


54개월 간의 경기 상승은 제1순환기(1972년 3월~1975년 6월)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제2순환기(1975년 6월~1980년 9월)의 44개월보다 10개월 늘었다.

◇2017년 9월부터 둔화…경기하강

경기정점 이후에는 조정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2018년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경기는 위축된 것으로 판단했다.

정점을 찍은 뒤 저점까지 경기가 하강하는 수축기는 7월치 관련지표가 나온 현재까지 23개월째, 8월 지표가 나오면 24개월째다. 내년 3월까지 반등하지 않으면 역대 최장기간 수축기에 접어든다. 직전 최장은 제6순환기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이다.

직전 제10순환기는 총 49개월 주기를 보였다. 첫 30개월간 경기 확장 국면을 보였고 저점이후 19개월간 수축국면을 보였다. 앞선 총 10차례 순환기 평균주기는 49개월이었고 이중 수축기는 평균 18개월이었다.

◇경기하방 압력에는 재정·세제정책 쓰고 금리 내려야

경기정점이 정해지면서 정부와 연구자들이 이 시기 금리·재정·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을 적절하게 결정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땐 재정·세제정책,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만약 반대의 정책을 폈을 때는 고용불안 등 하방리스크를 되레 높일 수 있어서다.

다만 경제분과위 일부 위원들은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그래프는 지속 상승 후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그렸는데 제11순환기 경기정점은 진폭(그래프 변동)이 미미했고 등락도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안 심의관은 "제11순환기는 계속 상승세였다가 계속 하락세로 간 건 아니어서 국면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점 이후 수출과 생산 둔화가 시작됐지만 2018년 후반에야 반도체 업황과 대외환경 악화로 위축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선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를 변경하고 경기종합지수의 추세 갱신주기도 단축하는 등 제10차 개편을 실시했다.

선행종합지수의 최근 5개 전환점 선행시차는 평균 5.4개월에서 6.6개월로 확대했다. 최근 동행종합지수에 대한 선행성도 개선해 경기예측력이 높아질 것이란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에선 변동성이 지나친 소비자기대지수는 경제심리지수로 대체했다. 선행성이 낮은 구인구직비율은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에서 뺐다. 순환변동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지수의 추세변화를 제때 반영하도록 연간 1회에서 2회로 갱신 주기를 단축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추세 반영으로 순환변동치의 흐름은 개편 전과 비슷하고 최근 기울기는 완만하다"며 "기존 통계치도 지표 개편에 맞춰 수정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