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촉구…"가짜뉴스 심각한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이지윤 , 김예나 인턴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를 예방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위원장에게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가짜뉴스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국민에게는 극단적 여론 왜곡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허위조작정부를 생산, 유통, 확대 재가공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미디어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공익성 보장되도록, 언론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런 여건과 또 다르게 헌법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 보장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런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고 국론의 장이 파괴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 이 원내대표는 "정치적 통제에 관해 말씀 드렸다기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적 독립성 등의 부분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의 부분에서 잘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