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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경기침체 심각…獨극우 포퓰리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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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09.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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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가는 세계경제 엔진'獨 AfD, 난민·경기침체 문제삼으며…경기침체로 불평등·양극화 심화되면서 극우화

[편집자주]  세계경제 우등생 독일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의 주력 수출시장 중국이 침체한 탓이 크다. 트럼프 무역전쟁의 타깃 중국도 당장 연 6% 성장마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제조업과 수출기반으로 번영했던 독일과 중국의 침체가 한국에 주는 반면교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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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독일 작센주의 플라우엔시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사진=AFP.
미중무역전쟁 여파로 경기가 둔화하는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일 독일 옛 동독지역인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열린 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 '독일은 위한 대안'(AfD)은 제2정당으로 올라섰다. AfD는 작센에서 27.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선거대비 득표율이 17.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에서도 득표율 23.7%를 기록하며 제2정당으로 자리잡게 됐다.

반면 연립여당은 독일 통일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연립여당의 기민당은 작센에서 지난 선거보다 7.3%포인트 하락한 32.1%로 제1당 지위를 겨우 유지했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7.4%포인트 하락한 15.6%를 기록했으며 연립여당의 사민당이 26.2%를 득표해 제 1당 자리를 유지했다. 이마저도 5년 전 선거에 비하면 5.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기민당과 자민당은 30여년 간 옛 동독 지역에서 1,2위 자리를 다퉈왔다.

2013년 창당한 AfD는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거의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독일로 받아들이자 반난민 정서에 힘입어 급부상했다. 그러나 최근 난민 문제에 대한 독일 사회의 관심이 시들자 AfD는 기성 정치권의 경제 정책을 문제 삼으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립여당이 옛 동독지역의 주요 사업인 갈탄 및 석탄 생산을 2038년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것이 치명타가 됐다. 브란덴부르크와 색슨 지역의 갈탄 광산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자 유일하게 갈탄 생산 중단에 반대한 AfD가 결국 제2정당으로 올라섰다. 연립여당은 400억유로를 투입해 재건을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경기침체로 서독과 동독 간 오랜 불평등이 심화됐고, 이를 활용한 AfD가 선전했다고 보고 있다. 마르셀 프래처 훔볼트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AfD는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다"면서 "경기가 침체하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지역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독일 통일 당시 20%에 가까웠던 동독의 실업률은 현재 6%대이지만 임금 격차는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독과 동독의 임금은 20% 가까이 차이나며 연금 등의 복지 혜택도 적은 편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BMW, 포르쉐 등 주요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동쪽으로 이주시켰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독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포퓰리즘 전문가 야샤 뭉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독일이 포퓰리즘에 저항에 왔던 것은 경제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침체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엘리트들이 실패했다는 느낌을 준다"면서 "이는 포퓰리즘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달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발표된 7월 산업생산지수도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101.2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독일이 3분기에도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하면 경기침체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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