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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사진=뉴스1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4년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동생 이씨 지인 김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범죄 크기와 인정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도 받았다. 주식 추천을 통해 번 시세차익은 약 13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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