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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에 대해 자백하거나 인정하고 있지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폭행 등 추가범행을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 사정 등 전체적 상황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군기를 잡겠다'며 피해자를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범죄가 발생한 2015년 11월19일 이전에 피해자가 윤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었기 때문에 사망은 윤씨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은 살아있는 피해자를 주차장에 방치한 것이기에 사체유기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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