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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개혁 외치는 조국, 유승준이 국민에게 군대가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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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9.09.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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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 올려…지난 4일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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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던 현직 검사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 상대로 군대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며 거듭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모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2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조 장관이 이날 경기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갖기로 한 데 대해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시기보다 더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3월9일 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토론을 들면서 "16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결과와 별개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며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며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 "질의응답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고 '사전 각본'도 없었다"며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에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신임 장관이 취임 뒤 이야기한 형사부 기능 강화, 직접수사 축소 같은 내용은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신임 장관이 주장하는 정책은 항상 나중에 무언가 독소조항 같은 부록이 따라붙었다는 기억이 있다"며 "공보준칙 전례에서 보듯,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드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 적임자가 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검찰개혁을 추구한다면 전국 검찰인이 정책 저의를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분에게 자리를 넘겨 그분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 "제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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