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강력한 구조조정…민관합동 TF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범부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초부터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작업반을 내달 조기에 구성해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16개 정부부처가 참석한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올해 지출개혁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향후 범부처 차원의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정절감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에 기초한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방향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도 했다.

민관합동TF는 총괄반과 12개 분야별 작업반으로 구성한다. 총괄반은 주요 논의의제를 설정하고 전체적인 작업 방향 및 분야별 작업반 논의결과를 검토한다. 분야별 작업반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재정당국, 관계부처, 연구진 등이 참여해 해당분야의 지출구조를 개선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자체 점검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재정 당국이 이끄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0∼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작업반 구성도 당초보다 4달 앞당긴다. 기존에는 매년 2월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11월 말까지 중기재정 어젠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엔 구성 시점을 10월로 앞당겨 최종보고서를 내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연평균 -3% 중반, 국가채무는 40%대 중반으로 관리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지출소요는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재정 지출소요 증가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