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자녀 인턴 의혹' 한인섭 원장 소환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한 원장은 조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2013년 당시 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원장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한 원장에게 인턴 증명서 발급에 같은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 장관과의 친분이 작용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익인권법센터가 발부한 인턴증명서 28개를 모두 확보해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조 장관 아들의 증명서만 일련번호 등의 양식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장관 아들은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기재된 예정 증명서를 그해 7월 15일 자로 발급받았다. 조 장관 아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인턴 활동이 끝난 직후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조 장관 아들은 인턴이 끝난 지 4년 뒤인 2017년에 예정 증명서와 같은 내용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이 로스쿨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장관 아들이 받은 예정서와 활동 증명서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조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시기 전후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논문이나 조 장관 아들이 저자로 등재된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인턴증명서와 예정 증명서의 발급 경위와 실제 조 장관 자녀가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사이의 '자녀 스펙 품앗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 딸을 SCI급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 교수 아들 장모씨는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