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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마주치는 韓日... 정상회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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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09.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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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 통보-기조연설에 "위안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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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전 파커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09.25.【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유엔총회장에서 조우, 짧은 인사를 나눌 수는 있지만 깊은 대화는 어려울 수 있다.

이와관련 1년 전 유엔총회 당시가 새삼 주목된다. 1년 후 냉랭한 한일관계를 예고하는 듯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 순간은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사실상 일본에 통보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정부가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혜로운 매듭'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국내에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위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문 대통령이 10억엔의 반환이나, 구체적 조치 방침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방침은 곧 현실이 됐다. 정부는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위안부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14일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화해치유재단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았고 올해 7월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 공식 해산됐다. 문 대통령은 또 당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시 여성 인권" 등 우회적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시적 표현을 유엔 연설에서 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이유없이 대일 강공에 나선 것은 아니다. 과거 위안부 합의가 당사자의 동의와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다. 일본정부 등이 지속적으로 위안부 사실을 부인하는 점도 한일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돼 왔다. 문 대통령이 꾸준히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고, 미래 협력은 그것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여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 논란이 더해졌다. 유엔총회 한달 뒤인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올 7월 일본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자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국민들도 자발적인 일본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극일'이 하나의 사회적 화두가 됐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체결, 해마다 1년씩 연장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올해 11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미국도 지소미아 체결을 원했던 만큼 이 사안은 한미간 논쟁으로도 번졌다.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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