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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출연료 미지급 '여전'…"문화예술계 갑질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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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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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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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수민 의원, 문화예술계 갑질·착취 신고 증가…연극·연예계 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수민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연극·연예계에 출연료 미지급 등이 여전하고, 이를 신고하면 폭언과 욕설 등 강압적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2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는 241건으로 전년(165건)보다 46.1% 늘었다. 올해는 9월 현재 126건 접수됐다.

이중 연극분야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예계 97건, 음악분야 6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가장 많은 연극계와 연예계의 신고 내용은 출연료나 연출비 등 비용 미지급에 따른 신고와 폭언, 욕설 등 강압적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불공정 행위 내용별로 구분하면 작년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불공정 행위 총 532건 가운데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등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체의 64.3%(342건)로 가장 많았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신고(104건·19.5%)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예술·창작 활동 방해나 부당한 지시·강요(69건·13%),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17건·3.2%)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신(新)한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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