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모색 '민관협의체' 가동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도시숲친구들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D-365,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 위한 대응방안 기획·협의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 심각성 알리고 시민공감대 확산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재원의 한계상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개소, 총 91.7㎢이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2020년 7월에 당장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사유지 보상 소요액)은 16조5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까지 지방채 발행(1조2900억 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가동하는 동시에 정부에 재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미래에도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행해 얼마 남지 않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