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잡스'처럼… '민부론' 발표한 황교안

머니투데이

박종진 , 백지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하고 정책투쟁에 나섰다.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가주도 계획 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시장 주도 자유 경제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당은 연일 계속되는 장외집회 등 원외투쟁, 정기국회 등에서 원내투쟁과 함께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투쟁을 진행해왔다.

한국당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국정의 정상화, 가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사태로 위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부론은 '자유, 창의,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진짜 근로자가 보호받고 상생의 미래로 나가는 노동의 대전환,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마치 대기업의 신제품 발표회를 연상케 했다. 객석의 불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무대 한가운데 선 황 대표는 노타이 셔츠 차림에 윗단추를 풀었고 소매도 걷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야호(YAHO) 코리아' 비전도 밝혔다. 젊고(Young) 활기차고(Active) 행복한(Happy) 하나(One)의 코리아라는 비전이다. 청년은 물론 장년층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노년까지도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민부론의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현재 3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2017년 약 5700만원), 중산층 비율 70%(현재 약 60%) 달성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제 20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등이다.

또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자유로운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을 과제로 내놨다.

지속 가능한 복지 부문에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복지 포퓰리즘 근본적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과제 중 가장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이 꼽혔다.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10% 노조가 아니라 100%의 일하는 분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도 당면 과제다. 김 위원장은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법인세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추경호 의원이 법인세 인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목표를 2030년 국민소득 5만 달러로 잡은 이유는 남유럽 국가 등의 사례로 볼 때 포퓰리즘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4만 달러(현재 기준)로 올라서야 하는데 10년 후를 계산하면 5만 달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꾸려진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41명의 교수,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등 총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각자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총괄·비전,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