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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미룬 '서발법' 등, 안되는건 놔두고 무쟁점 법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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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 한지연 , 강주헌 기자
  • 2019.09.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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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산업 위한 규제개혁법안 등 여야 합의할 수 있는 법안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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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달 남짓이다. 12월10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존 정부 정책을 보완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 반기업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유경제의 회복을 강조한다.

큰 줄기에서 서로 방향성은 다르지만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적잖다.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찬반이 분명한 법안들은 논외로 하고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만이라도 제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경제활력에 방점…日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법안을 최우선으로 238개의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크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활성화 법안 △청년·여성·지역 대상 민생법안 △개혁 쟁점 법안 △장기 계류된 비쟁점 법안 등 4개 분야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처리 전략을 논의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활성화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화학물질관리법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등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핵심전략 품목과 특화선도 기업을 키우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내용을 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수소경제법 △자본시장법도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힌다.

민생법안은 △근로기준법 △청년기본법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고교무상교육(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기초연금법 등이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타있다.

8년 미룬 '서발법' 등, 안되는건 놔두고 무쟁점 법안이라도

◇한국당 역시 ‘경제’, 또 ‘경제’=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을 7대 분야로 분류해 29개 쟁점법안을 선정했다. 소위 ‘25개+4개 패키지 법’이다. 키워드는 경제와 안전이다.

7대 분야는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이다.

국민부담경감 3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공시가격·지가 인상을 방지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이다.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은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주휴 시간을 제외하고 탄력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업경영활성화법은 현행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기업의 세액공제 등이 들어간 법인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 등이다. 노조의 사회적책임법과 노동 자유 계약법 등을 포함한 노동유연성강화법,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등도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

◇이 법만큼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 문제, 노동시장 개혁 등은 중요성과 별개로 이견이 커서 단기간에 처리가 어렵다. 여당이 경제활력 법안으로, 야당이 규제강화 법안으로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나 약자보호를 위한 시각이 서로 다른 가맹사업법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본 방향에서 여야가 공감하거나 의견대립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2011년에 발의돼 무려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수없이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법체계조차 정비하지 못하며 허송세월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명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취급 규제를 완화하는 데이터 3법도 여야 이견이 적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의 기틀을 닦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분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들은 산업계의 요구로서 한국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들도 여야가 모두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52시간제의 보완방안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밖에 소상공인보호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등 민생법안들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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