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전기차 배터리 등 과도한 기술규제 줄여라"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규제 등 과도한 기술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중국산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TBT위원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진행된다. 한국 측에서는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에서는 한지안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부국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 기술규제가 대표 사례다.

먼저 국표원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에 대해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의 경우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 협력방안도 다룬다. 논의는 2015년 9월 양국간 체결된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양국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 소비자제품에 대한 자국내 위해경보시스템과 사후관리절차 등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측은 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의 리콜정보 공유 상시채널 가동과 불법·불량제품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리콜율이 가장 높은 중국산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