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여파? "日, 최근 北미사일 탐지 못했다"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북한이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6분경부터 9시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00㎞까지 비행했으며 미사일 발사 의도와 기종 등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 (뉴스1 DB) 2019.5.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여러 차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5월~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 자위대의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사일도 포함됐다.

통신은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다"며 "낮은 고도와 불규칙한 궤도로 (일본군이)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과 궤도에서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측이 포착하기 쉽다"며 한국군은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 기간 발사된 미사일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로켓포 등이다.

통신은 "이중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흡사한 KN23은 일본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며 "이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도로 알려졌으며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이번 사례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체는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한다면 요격하기 어려우며, 땅에 떨어지기 전 피난 경보 발령이나 피해 방지 대응도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가 북한의 기술 개발 추진을 경계하며, 저고도 미사일 탐지를 위해 여러 이지스함을 운용하거나 레이더 기능 강화를 서두르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