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여력 없다… 美·日처럼 양적완화 나서나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경기반등 조짐이 미미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정 금리 수준에 목표를 두는 통화정책 대신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 기준금리 실효하한은 0.5~1.0%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효하한은 자본유출 가능성이나 통화정책 효력 등을 고려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한은은 실효하한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기축통화국에 비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최근 한은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연1.25%)에 근접하면서 실효하한과 차이가 얼마인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졌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효하한의 정의가 그 수준에서부터는 다른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은도 실효하한을 계속 찾는 동시에 다른 정책을 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준금리를 0%나 그 내외까지 낮춘 뒤 양적완화나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안내),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했지만, 한국의 경우 실효하한이 그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가 0%로 내려가기 전인 지금부터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석태 SG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기준금리가 1.5%로 (이미 낮아서) 실효하한이 0.5%인지 1%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효하한과 다른 정책수단에 대한 고민은 한은 내부에서도 나온다. 지난 17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실효하한에 대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번갈아 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논의 자체로 금통위원들이 전에 비해 실효하한을 더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 금통위원은 "요즘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정책의 한계에 대한 우려나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빨리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 논의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실업률이 몇 %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현재 기준금리를 1년간 유지한다'는 식이다.

한은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문구, 소수의견 등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어 현재도 포워드 가이던스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실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 지점에서 대안적인 정책 수단으로 개발할 여지가 크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양적완화의 경우 환율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김진일 교수는 "(유동성 확대로) 환율이 변동했을 때 변동된 환율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에 비해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 외에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통화정책의 역할 :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정책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