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탐지 실패?…다급해진 日, 지소미아 강조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캡쳐)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미사일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한국군은 이를 탐지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내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우려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 10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20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 교도통신은 해당기간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미사일 사례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스칸데르의 경우 하강하면서 수직·수평비행 하는 복잡한 비행패턴을 보여 요격이 쉽지 않다. 일본도 KN-23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칠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미일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유엔총회 등 한국 정부와의 여러 외교적 협의 계기에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도 일본을 거들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다. 한미일 정상의 회담 계기에 지소미아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24일(현지시간)에는 뉴욕에서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북핵수석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이후 처음이다. 미일 측은 이 자리에서 대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