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글이 '아낀'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1900억원. 최근 학계에서 분석한 2017년 구글의 한국 세금 회피 금액이다. 정부의 내년 AI(인공지능) 투자 예산, 국내 50위 기업의 법인세, 국내 특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1300여명 고용 비용과 맞먹는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해서 번 돈의 상당부분을 해외법인 매출로 잡는 등 꼼수를 통해 내야할 세금을 안낸다는 얘기다. 구글이 2017년 낸 세금은 약 2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세금 뿐이 아니다. 구글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급증하는 트래픽을 앞세워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망이용대가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매년 수백억원대 망이용료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렇게 저축(?)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 기업 입장에서 '내지 않는 세금'은 순이익이나 마찬가지다. 대규모 R&D(연구개발)나 전문 인력 채용, 인수합병 등에 투자할 실탄이 될 수 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유럽에만 데이터센터 5곳을 짓는 데 약 5조 7044억원을, 모회사인 알파벳은 2017년 R&D로 약 18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기반은 강화되고 국내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는 구조다.

구글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공공연한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들의 꼼수와 편법을 규제할 집행력도 미약하다. 현재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됐고 망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과세, 이른바 '구글세' 논의도 한국이 목소리를 낼 기회다. 특히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구축 등으로 세계 각국은 어느 때보다 한국의 인터넷 플랫폼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경쟁을 어떻게 교란하는지 철저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하고 글로벌 ICT 기업들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