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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벌써 20조 돌파…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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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 2019.09.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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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액 20조원 돌파…심사과정서 탈락자 많으면 실제 공급액 20조원 못 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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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공급액은 20조원에 못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자격 요건 등이 2015년 안심전환대출 때보다 까다롭고 허수 신청 등으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신청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웃돌면서 집값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 22일 오전 9시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20조5000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주택금융공사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대기자가 많았던 첫날과 둘째날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조원 이상 접수되고 있다. 앞으로 매일 3조원씩 접수되면 신청 규모는 40조원을 넘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라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심사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심사 대상자가 됐다고 모두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다. 집값, 소득수준 등 자격요건이 안되거나 서류 미비 등 심사과정에서 안될 수도 있다. 1차 안심전환대출 때는 이 비율이 15% 정도였다.

게다가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탈락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는 집값, 소득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예컨대 집값의 경우 아파트는 국민은행 시세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나 단독주택 등은 신청자가 직접 기입해야 한다.

탈락률이 금융당국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높으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실제 공급액은 20조원에 못미칠 수 있다. 이를테면 탈락률을 15% 정도로 예상하고 23조원까지 심사 대상자를 가렸는데 이중 5조원 규모의 신청자가 자격이 안 되면 공급액은 18조원이 된다. 나머지 2조원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면 되지만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심사 대상자를 늘리되 집값이 높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떨어트리는 구조가 되지만 심사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다. 주택금융공사가 심사 경험이 있는 본부 직원 수십명을 지부 심사업무에 투입하는 등 전사적으로 심사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하루에 가능한 건수는 정해져 있다.

집값 순서대로 하다 보니 탈락했다고 안내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춘 심사 대상자가 반발할 수도 있다. 특히 대상자와 탈락자의 집값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허수 신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대상자도 생길 수 있다"며 "신청 추세를 보고 심사 대상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집값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서민'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비싼 집을 보유한 대상자까지 지원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 9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이미 서민형이 맞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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