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초유의 '자택 압수수색'에 개혁명분 '검사와의 대화'로 맞불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든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 지시를 연이어 내리며 위기에 맞서는 모습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제2차 검찰청 방문간담회를 열고 평검사들과 직원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 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다뤄진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이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주요 수사 국면마다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내 지시하는 방식으로 줄곧 대응해왔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지난 9일 내린 '1호 지시'가 그 시작이다.

웰스씨앤티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의 투자사로, 펀드 납입금액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가족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취임식 직후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힌 조 장관은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곧장 지시를 내렸다.

1호 지시의 내용은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추진단장에는 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을 기용했다.

이튿날인 지난 11일에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신속한 발족, 검사 비리·위법을 적발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를 당부하는 '2호 지시'를 던졌다.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6일에는 검사 지도방법 및 근무 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라는 '3호 지시'가 뒤따랐다. 이날은 조 장관 딸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날이기도 하다.

사모펀드의 몸통으로 알려진 5촌조카 조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17일에는 취임 후 1호 지시였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구성·발족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음에도 지시부터 시행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한 행보였다.

곧이어 18일에는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그간 검사가 맡아 오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을 비(非)검사로 보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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