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견고한 대한민국 시나리오

최근 국내 언론들이 매달리는 조 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우리 사회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국내외 이슈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런 이슈들이 마치 거리가 먼 미래 문제들처럼 취급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국식 리스크 관리의 강점은 높은 유연성과 위기에 대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그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미 발생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긴급 화재진압이고 우리는 이 능력의 보유에 대해 스스로 자만하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역량과 국가평판은 수년에 걸쳐 극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대부분 국민은 개인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정부정책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전체 언론도 미래보다 현재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는 거대한 리얼리티 쇼로 변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위험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방책은 간단치 않다. 이에 대한 대규모 공공캠페인 말고도 신뢰를 회복하고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하고 빠른 접근법이 있다.
　
첫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유사한 높은 평판을 지닌 저명한 민간 인력들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비정치적 미래전략 및 경쟁력 연구기관 확보가 절실하다. 다수의 소위 국립 정책기관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들은 과거 정치적 색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특히 정치적 동기가 크고, 많은 경우 정치적 홍보를 위한 여론 조성 역할로 사용됐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글로벌 명성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다수의 저명한 학술 및 실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실행체계와 적절한 조직이 부족하다.
　
둘째, 많은 세계적 학자와 전문가는 한국의 국가정책과 전략이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만의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곤 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지역정치 위주의 현재 경계를 훨씬 넘어 우리의 소속과 연구를 확장하고 더욱 글로벌한 관점에서 우리 미래를 고찰해야 한다. 언어 사용부터 사고관점까지, 관련 논문과 출판물은 한국 외부로 나가야 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수시로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 언론, 의료 및 정치 등을 포함한 몇몇 분야가 글로벌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면서 우리 사회에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모두 미래를 생각하고 개발하기 위한 실행에 앞서 기획과 예측능력에 대한 세심한 고찰과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다수의 기관은 얼핏 보기에 논리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 위주,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로 당분간 이런 역량을 갖추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묻는다면 대다수가 차기 ‘연구소장’이 누구일지를 기다려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미래는 어둡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복잡성도 점점 심화한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은 견고한 국가 시나리오를 필요로 하고 그 타이밍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