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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열차' 태운 '우크라 스캔들'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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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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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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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 차남, 우크라이나 기업 취직에서 비롯…트럼프 "바이든이 권한 남용, 조사해야" VS 펠로시 "트럼프, 취임선서·국가안보 배신"

트럼프 '탄핵열차' 태운 '우크라 스캔들' 전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를 탄핵위기로 몰고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재직 시절, 차남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원조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연계시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는지, 트럼프 대통령령의 부적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에 대해 내부고발을 접수 받은 국가정보국은 왜 이를 묵살했는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 공개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VS 바이든…둘 중 하나에 '치명타'='우크라 스캔들'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2014년 5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홀딩스에 이사로 취직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임기는 2019년 4월까지였으며 당시 월 급여 5만달러를 받고 일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는 그가 일한 기간이 부친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부패 세력 축출 노력에 힘을 기울이던 때라는 점이다. 미국은 EU 등 서방에 우호적이던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2014년 6월 집권한 전후 시점, 우크라이나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주력해 왔다.

당시에도 헌터의 우크라이나 기업 취업이 구설에 올랐으나 미 행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차남이 정부 관계자가 아닌 사인(私人)이란 이유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삼은 것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16년, 당시 빅토르 쇼킨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미 정부의 10억달러 규모 대출 보증을 철회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쇼킨 전 총장이 자신의 차남이 다니던 부리스마홀딩스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단 주장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쇼킨 전 총장의 해임을 촉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당시 쇼킨 전 총장이 부패 척결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었단 주장이다. 미 정부 뿐 아니라 G7(주요 7개국), IMF(국제금융기구) 등이 쇼킨의 해임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들과 해외 사업 거래에 관해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 쇼킨 전 총장은 해임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이 맞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전 정권 재임 시절, 아들이 다니는 회사를 위해 지위와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억50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 군사원조를 빌미로 자신의 정적 축출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역시 재선은 물론 자리 보전도 어렵게 할 수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8번이나 압박했다.

또 이같은 사실은 지난 달, 미 국가정보국(DNI) 감찰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한 정보기관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와 우려스러운 요구와 약속을 했다'며 내부고발한데서 알려졌는데 이후 이 고발을 전달 받은 조셉 맥과이어 DNI 국장대행이 의무사항인 의회 보고를 건너뛰면서 더욱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탄핵추진에 신중했던 펠로시, 입장 선회 이유는…=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적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측과 결탁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음해, 더 나아가 집권 후에는 이를 조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사법방해) 의혹의 '러시아 스캔들'이다.

또 올해 7월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4명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제출됐었지만 하원에서 부결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탄핵을 밀어 붙이는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섣부른 추진이 오히려 국론분열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탄핵론'으로 전격 돌아선 것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의혹이) 사실이란 점이 (탄핵 진행) 결정에 배경이 됐을 수 있다"며 "그동안 탄핵에 회의적이던 대중에 호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호소할 무언가라는 점은, 러시아 스캔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했던 데 비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의 세금을 무기 삼아 외국 정부를 압박해 정적의 뒤를 캐려 했다'는 명제가 대중들에게 좀 더 뚜렷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편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승인하며 "여러분은 이 통화가 아주 친근하고 완전히 적절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군사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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