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에 2심도 패소한 임우재, 재산분할 55억 늘어난 이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1/사진=홍봉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은 55억 원 더 늘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은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7년 7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동시에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만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지만 이번에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번 2심 판결에서 임 전 고문이 가져갈 재산분할액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6억1300만 원보다 55억 원 늘어난 141억1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임 고문이 요구했던 1조2000억원의 약1.2%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1조2000억원의 0.7%)보다는 크게 늘어난 액수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법에서 액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는 않아 각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각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 법원이 재산 분할시 고려하는 건 △혼인 기간 △혼인신고여부 △별거여부 △가사·양육 기여 정도 △소득 △기존재산 △상속재산 △재산증식 기여도 등이다.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액을 늘려 인정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났기에 재산 분할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